2023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을 맞아 정부의 주요 제도, 정책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상승, 연장근로 확대, 유통기한 폐지, 만 나이 통일 시행, 대체공휴일 추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

1. 최저임금 상승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 9,160원보다 460원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만 580원으로 사상 처음 월 200만 원을 넘기는 첫 해입니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만약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의 월급도 오릅니다. 병장 기준 올해 68만원의 월급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상병은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봉급이 상승하게 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을 150만 원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며 자산 형성 지원금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2. 연장 근로 확대

2023년부터는 현행 연장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까지 탄력적으로 확대시켜 운영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주 52시간 제도의 한계로 인해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게하여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꿔 주 최대 69시간, 하루에는 11.5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노동시간 연장에 반대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3.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사용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없어지고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통상 길기때문에 식품 폐기량을 줄이고 안전한 식품 섭취 가능 기한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1년 간의 계도기간으로 인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모두 표기될 수 있어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만 나이 통일 시행

2023년 6월부터 민법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개정 법률안에따라 '만 나이'로 통일 적용됩니다.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나이 셈법 방식이 혼용되고 있어 사회적, 법률적, 행정적으로 혼동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통일시키기 위해 '만 나이' 방식으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한국식 나이 사라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한국식 나이 사라진다

---

5. 대체공휴일 추가

2021년부터 국경일이면서 공휴일과 겹친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해당 사항에 없었지만, 관련 법률 개정이 완료된다면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이며 예상 대체공휴일은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에 성탄절, 석가탄신일 추가

2023년 대체공휴일에 성탄절, 석가탄신일 추가

 

2023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정리

2023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