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을 맞아 정부의 주요 제도, 정책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상승, 연장근로 확대, 유통기한 폐지, 만 나이 통일 시행, 대체공휴일 추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상승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 9,160원보다 460원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만 580원으로 사상 처음 월 200만 원을 넘기는 첫 해입니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만약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의 월급도 오릅니다. 병장 기준 올해..
2023. 1. 2.
2023년 대체공휴일에 성탄절, 석가탄신일 추가
■ 여당에서 대체공휴일 추가의견 제시 20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회의에서 내수 진작과 국민의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의 사유로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줄 때가 됐다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여행, 외식업계의 내수진작 효과가 뛰어났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국민들의 휴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 정부, 여당의 대체공휴일 추가의견 수용 가닥 21일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에 대체공휴일에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 지정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추가된다면 내년 석가탄신일(5월 27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
2022. 12. 22.
